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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계량기와 관련된 법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NO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1 계량에 관한 법률 2017.12.12 제 15174호 2018.03.13 법률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5.28 제 29793호 2019.05.28 대통령령
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05.28 제 00336호 2019.05.28 산업통상자원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