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시스템 이용 문의 : 02-3489-1375, 02-3489-1390 공무원 교육 및 업무 문의 : 02-3489-1332
불법불량계량기 신고 문의 : 02-3489-1321 시스템 오류 문의 : hyunki@kas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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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협회는 소관 업무 수행 및 민원 처리 등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사용 목적: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 접수,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진행상황 안내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협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운영목적 보유기간
1 불법불량 계량기, 정량의심상품 신고정보 정보주체 동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안내 5년
2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정보 정보주체 동의 사전알림 제공 준영구(서비스 해지 요청 시 즉시 폐기)
3 계량검사공무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교육 등 계량 업무 관련 안내 준영구(보직 변경 확인 시 즉시 폐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협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활용이 아닌 단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받고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네오플러스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기획부 이석 (전화: 02-3489-1333 / 이메일: sklee@kasto.or.kr)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법정계량사업부 김태림 (전화: 02-3489-1390 / 이메일: kmecolze@naver.com)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협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필수 항목 선택 항목
1 불법불량 계량기, 정량의심상품 신고정보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름
2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3 계량검사공무원 정보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보유기간의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정보는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이용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법정계량사업부
담당자: 김태림
연락처: 02-3489-1390, kmecolze@naver.com, 02-597-6328(FAX)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3.1.부터 적용됩니다.